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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을 통한 고객님의 면책(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구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인가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보여
개인회생, 파산을 고민 중인가요?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구 개인회생, 대구 개인파산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 것일지 고민되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찾아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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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파산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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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개인파산에 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정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인데요.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총변제액
★ 전체 채무 - 총변제액 = 나머지 채무는 탕감
개인파산은 이와는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쉽게 말씀드리면,
(파산) 채무자가 빚이 많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소득을 통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전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면책)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갚지 않고 일부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월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보다 너무나도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보다 신청조건이나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파산 및 면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 대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처럼 36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개인파산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가끔 왜 재산 보다 빚이 많은 것을 조건으로 하냐는 질문도 받는데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주식, 스포츠토토, 도박, 유흥비, 과소비, 가상화폐로 인해서 채무가 형성되었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경우 주식, 스포츠토토, 도박, 유흥비, 과소비, 가상화폐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불허가한다는 사유가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한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현재 수입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핵심은 "일할 능력이 충분해보이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질병, 장애, 사고, 건강악화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병, 장애, 사고, 건강악화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사유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 무직자라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혈압, 당뇨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하게 낮은 소득을 얻고 계신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2023년 최저생계비를 참고해주세요)
이 경우에도 소득활동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또한 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제출 서류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또한 서류준비가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말씀드릴 서류들은 기본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서류 제출 후 법원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인 경우도 발급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상세증명서)
- 개명, 주소 변동사항 기록된 것
4. 주민등록등본
5. 기본증명서
6.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채권자 수 + 5통 인감도장
7.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전체세목으로)
① 재산세(토지, 건물)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② 자동차세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
-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
8.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포함)
1. ~ 8.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9. 신분증 앞면 사본
10. 거주지와 관련하여
-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계약서 사본
11. 보험 관련 서류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보험금해약환급금 예상내역서
12. 개인사업을 하신 경헙이 있는 경우(세무서 발급) - 최근 3년간
아래 서류들의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 발급
① 사업자등록관련, ② 휴업사실관련, ③ 폐업사실관련,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13. 은행 관련 서류
현재부터 과거 1년전까지 모든 통장 거래 내역
14.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5년분
15. 국민연금공단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6.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사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유
17. 기타
연금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 및 노령연금 등 각종 수급증명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서 내지 증명서류
여기까지도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것은 기본자료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혹 서류 하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서류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 꼭 명심하시고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오늘은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신청자격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껏~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보았어요.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개인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청자격도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대구 개인파산 변호사,대구 개인회생 변호사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의 연체가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신속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려다가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마주하게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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